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용 요금까지 연체 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개통이 비교적 수월한 틈을 노리고 알뜰폰을 불법 개통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제받는 길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5월, 보이스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털린 66살 A 씨. 당시 노출된 개인정보로 신청한 적도 없는 알뜰폰까지 개통됐습니다.
이 마저도 알뜰폰의 아홉 달 치 요금인 32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독촉 고지서를 받으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알뜰폰을 즉시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여전히 미납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본인이 와도 신분증 내놓으라, 무엇을 내놓아라 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개통시켜주는데, 당신네들이 만들어줘 놓고 왜 나한테 요금을 내라고 하느냐…."]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알뜰폰으로 개통된 대포폰 건수는 모두 2만 2천여 대. 전체 대포폰의 75%에 달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분 확인 등 개통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 이른바 '대포폰'의 온상이 된 겁니다.
그나마 피해 구제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가입도 기존 휴대전화 개통 절차만큼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해승/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알뜰폰 같은 경우에 쉽게 개통하지 못하도록,
(피해 구제는) 보이스피싱에 한해서 범죄피해구조금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알뜰폰 천오백만 시대, 명의도용 범죄 예방을 위한 확실한 보안과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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