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커뮤니티

사방사 유저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세요.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짐당, 3당 10대 공약 요약

페이지 정보
profile image
  • 0건
  • 733회
  • 24-03-29 13:41
본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23167

 

daaa1-6606463420698-2dc3cb487a6b61cebc6740e935cb39b3e54e3610.jpg

 

daaa1-660646456ba5f-eb011be5db681da2f3514f305f167545e72e5ee7.jpg

 

daaa1-6606465552c46-ca37af9240fdb479e6e40860582f044ebb0beb0b.jpg

 

[검찰개혁 공약 요약] 

 

- 민주당 (1번만 당론) -

1.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2. 검찰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 조정

3.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확대

4.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불필요한 특활비는 폐지

 

 

 

- 조국혁신당(전부 당론) -

1.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2.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설립

3. 검사장 직선제

4. 공수처의 실질화

5. 이선균법을 제정해 관련 훈령 등을 입법으로 격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내용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사방사 유저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세요.
Total 515건 2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