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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약 요약]
- 민주당 (1번만 당론) -
1.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2. 검찰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 조정
3.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확대
4.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불필요한 특활비는 폐지
- 조국혁신당(전부 당론) -
1.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2.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설립
3. 검사장 직선제
4. 공수처의 실질화
5. 이선균법을 제정해 관련 훈령 등을 입법으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