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열악한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 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휩쓸었던 부동산 투자 열풍이 금리상승으로 많이 꺽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갭투자"라면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를 적극 장려했던 언론들도 전세사기가 문제되자 일제히 "갭투기"로 논조를 바꾼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갭투자 전세사기"입니다. 갭투자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없이 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거액의 대출을 껴야 하는데,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면 집주인은 무이자 대출을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투자 상승세가 한 풀 꺽였고,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타격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입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투자는 특별한 자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면서 집주인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멀쩡히 살고 있는 주택이 자연스럽게 깡통전세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형사고소,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 이 점을 염두에두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 판결은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얼마나 빨리 판결문을 받느냐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서도 신속한 사건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com은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말그대로 사기사건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사기꾼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새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의지는 서민들을 위한 새정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 점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정부의 엄중처벌의지가 지켜볼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윗선에서 구체적인 수사지침이 하달된만큼 수사기관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향후 두고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꾼
엄중처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각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면 좋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염두에 두고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할 사람도 피해자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사기꾼들은 나는 모르겠으니 배를 째라는 태도로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소 판결문을
얻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기꾼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의 핵심은 "채권추심을 통한 실제적 금전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언제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채권추심절차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고소, 채권추심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 확보를 위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기꾼 처벌과 심리적 압박을 위한 형사고소, 실질적 금전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브런치(https://brunch.co.kr/) 정종욱 변호사 게시글 (https://brunch.co.kr/@08127511f1ae46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