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제로화 프로젝트
유형별 분석, 대책 마련
서울 동작구가 2024년을 전세사기 피해 없는 한해로 만든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참조)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동작구에 접수된 피해는 280여건에 달한다. 구는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크게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두 분야로 나눠 접근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체인 ‘전세사기 지킴이’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한다. 동별 한곳씩 지정·운영해 해당 동네 전·월세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지킴이 중개업소는 주변에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구는 “구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해 주민 누구나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매뉴얼을 제작한다. ‘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 예방이 최선입니다’라를 제목을 붙였다. 계약에 필요한 내용과 각종 용어를 담은 홍보물이다.
동작구 상징물인 ‘동작이’와 ‘국화씨’가 등장하는 웹툰과 카드뉴스도 눈길을 끈다. 피해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주민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분양·임대 예정인 신축건물에는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붙이고 집중 홍보한다. 전세를 끼고 신축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민원 접수, 안심계약 플랫폼 구축, 무료 법률상담실 등을 시행한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민원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근무시간 내에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