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례는 일반적인 사기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등록 후 구매자를 찾던 중 시세보다 2억원을 높게 매매하겠다는사기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기범 B씨가 시세보다 2억원을 높게 구매하겠다고 하니 매도를 결심하였고 사기범 B씨는 A씨에게 2억원을 더 주는대신 2년 동안 전세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인것으로 생각하고 시세보다 사기범 B씨의 요구에 동의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다살다 제가 이젠 부업사기 당할 줄 몰랐습니다.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듯한데.. 어디 말 할곳이 없어서요.. 들어주세요. 작년은 저한테 너무나도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전세 연장을 알아보던 중, 집주인이 저희 집 앞으로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었고 전세사기란것을 알았습니다. (이 과정도 1년에 걸려 민사 소송하고 경매 준비중입니다) 전세사기란걸 알고 7일이 지났을까요? 가족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자로 지내기로 마음 먹고 회사를 그만 둡니다. 그렇게 1년 7개월 보…
Q.임대차 보증금은 선순위로, 매수인의 대출을 후순위로 하는 특약을 맺는다면 괜찮나요? A.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렸다면 특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작정하고 잠적하였다면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나,이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금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
사정이 열악한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 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온 나라를 휩쓸었던 부동산 투자 열풍이 금리상승으로 많이 꺽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갭투자"라면 전세를 낀 부동산투자를 적극 장려했던 언론들도 전세사기가 문제되자 일제히 "갭투기"로 논조를 바꾼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중…
◀ 앵 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전세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피해 구제 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종승 기잡니다. ◀ 리포트 ▶ 사천의 한 4층짜리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몇년 전 사천으로 직장 발령을 받은 A씨는 방 한 칸을 6천만원에 전세로 빌렸습니다. (CG)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돈을 떼일지 몰라 ‘…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직원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시중은행 대출담당 직원 A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67명을 불구속 송…
[앵커] 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00억 원대.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의 눈'에서는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이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요. 사건이 터졌다 하면 수백 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이번 사건도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사회초년생들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앵커멘트 】 국가로부터 전세 사기를 인정 받았지만, 2년 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이 돈을 미리 빼돌리고도 전세금을 못 주겠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 등 29명은 지난해 2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 발생한 폭우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
인천의 일명 건축왕, 다른 말로 전세 사기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의심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전세사기 예방법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실제로 많이 보시는지?[앵커] 건축왕 빌라왕 전세왕...지난해 전세 사기사건이 동시다발로 터졌다.후유증 여전? [앵커] 전세사기도 예방이 최선. 어떤 방법 있나? [앵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지난해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라고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신전세앱’ 등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